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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변천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가(건강 관심 고조로 웰빙문화 확산)
대기환경 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국가별 환경기준 변천사
영국
  •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미국
  •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치 달성년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일본
  •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 1971년 환경청을 발족
  • 1969년 SO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2와 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 각각 설정하였고,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유럽
  • 1980년 SO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 1982년 Pb, 1985년에 NO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89년 SO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우리나라
  •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 1978년 SO2 기준 설정
  • 1983년 SO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제정
  • 1990년 납 기준 추가
  •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 2004년 아파트, 병원, 도서관, 지하다중시설 년1회 이상 공기오염도 측정하여 60일이상 공고의무
  • 2005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표(2005.05월)